“중요 의제 위해 민주노총 참여 계속 설득”

한국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소집 요구
경사노위 공식 출범 연내 성사 가능성 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불발되자 청와대가 경사노위를 먼저 출범시킨 뒤 향후 민주노총의 합류를 독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전체’ 출범도 중요하나 고용·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조속히 띄우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일단 ‘개문발차’(開門發車)식으로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이 빠지면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주체가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공식 출범은 연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며 “이 회의가 잡히면 민주노총 문제를 포함한 경사노위 출범 문제를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대체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지난 6월 관련 법이 공포돼 경사노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민주노총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4개월간 표류해 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의결 안건을 올렸지만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자 내년 1월로 결정을 미뤘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없이 ‘개문발차’하면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내 비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의제에서 민주노총은 목소리를 낼 공간을 잃게 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배제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등 양극화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진 주체는 자신들뿐인데, 경사노위 참여가 어려워지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등 개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