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3 연합뉴스
3일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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