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 추진 등 지방시대 선포
稅지원·규제 권한 지방 이양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교육 ▲지역에 기업 유치 등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 유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3월 광주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합 쇼핑몰 유치’가 정치권 및 지역 상권 반대 등에 부딪힌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정부는 선포식에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