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선출된 국회 존중을”
與와 충돌 李위원장 겨냥 해석도

내일 비교섭 5당 지도부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해 달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방통위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무회의 때마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 운영에 관한 요구 사항을 내놓고 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1명을 지명해 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표결권이 없지만 발언권은 갖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이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이 공석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 추천, 1명은 대통령 추천 몫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사표를 제출한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을 1일 재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지명하면) 2인 체제에서 일대일로 (의견이) 나뉘었을 때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안이 있느냐. 긴장을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고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는 정도의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앞서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방통위를 1인 결정 체제인 ‘독임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 역시 이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두고 여당 의원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안을 본격 논의한다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이 정권 교체 후에도 재임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매 정부에서 비판받아 온 만큼 이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 대통령은 3일 낮 12시 30분 취임 후 처음으로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