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회부로 주중 처리 가능성 커져
‘3%룰’ 제외 등 일부 조정은 열어놔

행안위 ‘13조 소비쿠폰’ 추경 의결
지자체 부담 빼고 국비 100% 지급
6000억 지역화폐도 원안대로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법 개정 의지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3%룰’ 개정 등이 포함된 기존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정문·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태·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회의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열렸다. 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로 각각 김용민, 장동혁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독립이사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등이 포함돼 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5개 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여야 협상을 통해 일부 ‘추후 논의’로 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걸 넣고 뺄지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직후 “2일 열리는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게 전부”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13조 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해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100% 부담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의결에 앞서 야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