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성장 강조할 수밖에 없어…기업이 세제 혜택 선택하게 할 것”

진성준 민주 선대위 정책본부장

투자세액과 생산촉진 세제 중
기업 상황 맞춤 길 열어 둘 것
아동수당+자립펀드로 1억 검토
모두를 위한 복지도 병행 추진

“기존의 투자 세액공제 제도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성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면서 기업 지원 정책도 두 갈래로 나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길을 좀 열어 두려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 속에 우리의 성장 기반이 다 무너지고 미래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 재정 정책뿐 아니라 산업 정책도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진 본부장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선호할 수 있지만, 당장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큰 비전이 보일 경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자동차·반도체 공장을 찾을 때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를 연임하는 기간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후보와 함께 ‘정책 호흡’을 맞춰 온 진 본부장은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전에 지향해 온 가치 노선을 다 포기하고 성장 일변도로 가려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과실과 주어진 기회를 모두 누리는 복지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동 수당 확대와 자립 펀드 도입을 통해 각각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놓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 본부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같은 정책을 지난 총선 때 공약한 바 있다.

그간 언급돼 온 각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선 “새 정부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감세 조치들로 인해 ‘무너진 재정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와 ‘앞으로 제기될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 본부장은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선 “당내에서 기재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굉장히 높다”면서도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은 결국은 후보의 판단과 결심의 문제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후보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두 달 정도 공약을 리뷰하고 기존 정부 정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엔 없다 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경험이 한차례 있기 때문에 취임 초반에 우선 해결할 과제를 잘 추려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