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非법조인 대법관·100명 증원 철회

‘사법부 흔들기’ 우려에 속도조절
이재명 “당, 증원 공식 논의 안 해”
김문수 “다섯 겹 방탄복” 직격탄
법관회의 2시간 만에 ‘빈손’ 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이날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었다. 또 장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대법관 증원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향해 “다섯 겹 방탄복을 덮어쓰려 한다”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결국 철회 결정으로 역풍 차단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법안 철회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시한 건 아니다”라면서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의원들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잘나가는 사람이나 기득권층을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한풀이’식 정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조계,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논란이 된 사법 개혁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김용민 의원 발의)은 이날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추가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법안 철회 결정에 장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 후 곧장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회는 당연한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독재, 나만 살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파괴돼도 된다는 것”이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특히 “왜 이렇게 민주주의 대후퇴를 가져왔는지 (이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말 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