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할 것”…남은 법무·여가부 세종 이전 띄워

행정수도 완성 ‘지방 살리기’ 공약
대법·감사원 등 정부기관도 이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더 늦기 전에 지방소멸에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지방시대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개헌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원, 경찰권, 농지 이용, 그린벨트 관리 권한 등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여가부, 이북5도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도 세종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대법원과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600여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세제 혜택도 약속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도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학자들의 연구로만 만든 공약이 아닌 현장에서의 뼈저린 체감으로 만든 공약”이라며 “확실한 균형발전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