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정책공약집’ 발간… 3년 임기 등 ‘정치·경제 판갈이’ 방점

9개 정책과제 속 307개 세부 공약
개혁신당은 온라인… 민주는 아직

국민의힘이 26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강조한 정치·경제 ‘판갈이’ 공약을 토대로 한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공약집을 내놓으며 “성장과 쇠락, 민주와 1인 독재, 지속 가능성과 포퓰리즘의 갈림길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 드릴 약속을 담았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9개 정책 과제를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총 307개의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정치 분야는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이 핵심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와 의원 수 10% 감축안도 담겼다. 경제 분야에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인공지능(AI)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 면제 권한을 부여해 경제를 재점화하는 메가프리존, 비정규직과 여성의 목소리도 담는 부분 근로자대표제 등이 포함됐다.

17개 시도별 공약의 경우 김 후보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준석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을 모아 놓은 온라인 사이트를 공개했다. 공약집을 발간하는 대신 접근성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공약집에는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 등의 ‘국가 대개혁’ 공약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주 중 공약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선거일 13, 15일 전에 공약집을 발간한 점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집 발간이 늦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