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선관위 ‘당선인 의결’ 직후 임기 시작

軍통수권 등 대통령 권한 즉시 이양
내일 국회서 취임 선서… 약식 진행
한동안 용산 대통령실서 업무 전망
참모진·차관 인사 신속 단행도 예고
새 내각 구성때까지 尹 장관들 잔류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21대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될 때 임기가 바로 개시되고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도 곧바로 이양된다. 대통령직 궐위에 따른 선거라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다.

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고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개표가 빨리 진행되면 오전 7시에도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선증 교부 및 수령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선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기 대통령은 관례대로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합참의장의 전화 보고를 받은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행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정부도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보다가 취임식에 맞춰 국회를 방문한 후 다시 집무실로 복귀하는 동선이 예상된다. 후보들이 단계적 집무실 이전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집무실을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취임 직후 한동안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대통령 취임식은 정권인수위원회 산하 취임식준비위원회에서 성대하게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당선 확정 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보신각 타종 행사나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도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했다. 당시 행사 명칭도 ‘취임식’이 아닌 ‘취임선서식’으로 정해졌다. 이번에도 인수위가 없어 해외 내빈 초대도 어렵다.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때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대통령은 ‘1호 업무 지시’를 통해 차기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공백이 6개월 이상 장기화해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새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와 차관 인사부터 신속하게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급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해 바로 임명이 어려워 새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현직 장관들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