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각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 金 “대법 내통자 실토, 사법농단”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6-02 23:38
수정 2025-06-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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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방송서 파기환송 발언 논란

李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황당무계”
金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
李, 논란 커지자 “팩트에 기반해야”

국힘 “로저스 李지지, 대국민 사기”
李 “金, 리박스쿨 해명이 먼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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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 게시된 선거 후보들의 벽보 아래 시민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 게시된 선거 후보들의 벽보 아래 시민들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해 법원 측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일 경우 사법 농단”이라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연락이)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있지 않나”라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서는 상고기각으로 결론을 내려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갑자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라고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사법부와 내통을 자백한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진상을 밝히라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 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로저스 회장과 지지 선언 주최 측이) 소통을 계속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작 사기’ 이런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사이버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본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명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응수했다.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이 후보 등에 대한 허위·비방 여론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게이트’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죄·명예훼손죄·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로저스 회장이 “한국 선거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를 전하며 “로저스 회장이 직접 등판해 사기극을 확인해 줬다. 이 후보는 책임을 지라”고 했다.
2025-06-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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