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징계로 파면 가능”… 김문수 “수사·재판 지연 땐 처벌”[6·3 대선 공약 대해부]

<5>검찰·사법부 개혁

이재명,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수처·국수본 강화, 중수청 신설

김문수, 공수처 폐지해 검경 이관
이재명 겨냥해 ‘사법 방해죄’ 신설

이준석 “효율성 위해 공수처 폐지”
법조계 “사법개혁 정교하게 추진을”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 모두 ‘수사기관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추진하는 개혁 방향은 정반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 조직의 힘을 빼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어 검찰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전체 정책 순위 중 2순위에 둘 정도로 정치·사법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란 극복과 케이(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검찰 개혁 일환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강화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해 앞으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해 이 후보와 대조를 이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절차 역시 사법 체계 혼란을 야기했다고 보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공약이 눈에 띈다. 정치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 출석을 방해하는 등 정치권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기구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를 폐지한다고 공약해 김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사법 분야를 10대 공약 중 별도 부문으로 다루지 않은 채 1순위 ‘행정’ 분야 중 하나로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사법 개혁 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후보들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사법기관 개혁을 정밀하게 논의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권 논란 등 허점이 드러난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졸속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