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서류 허위작성 4대강 보상금 꿀꺽

경작서류 허위작성 4대강 보상금 꿀꺽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수령 이장 등 20명 적발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4대강 살리기사업’ 보상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들과 짜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상금을 타내 나눠가진 혐의(사기)로 경남 김해 모 마을 이장 조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조씨와 짜고 보상금을 타낸 김모(52·창원 거주)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연말 4대강 사업 보상지역인 김해 생림면 농지 소유자인 문모(44·부산 거주)씨와 공모해 실제 경작자인 이모(55)씨 몰래 문씨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꾸민 허위 영농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보상금으로 타낸 548만원 중 2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를 발급해 주고 3억 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부정수령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3-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