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재판일지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재판일지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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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5 = 국가균형발전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의결

  ▲ 2008.12.29 =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

  ▲ 2009.2.5 =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발족

  ▲ 2009.5.7-5.19 = 12개 시.도 설명회

  ▲ 2009.5.25 = 공청회

  ▲ 2009.8.24 =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발간

  ▲ 2009.10.23 = 서울국토청, 한강살리기 3,4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09.10.28 = 6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09.11.12 = 3,4,6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

  ▲ 2009.11.17 = 2,5,9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09.11.23 = 국토부, 한강살리기 7공구 사업실시계획 승인

  ▲ 2009. 11.25 = 국민소송단 ‘한강살리기‘ 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 2009.11.26 = ‘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 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과 집행정지신청

  ▲ 2009.12.1 = 6,3,4 공구 사업실시계획 승인

  ▲ 2010.1.21 = 1 공구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10.2.5 = 3,4,6,7 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 2010.3.12 = 서울행정법원 ‘한강살리기‘ 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0.5.20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공사현장 검증

  ▲ 2010.6.18 =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

  ▲ 2010.6.25 =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 2010.10.29 = 본안소송 변론종결

  ▲ 2010.10.29 = 원고측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기피신청

  ▲ 2010.11.12 = 법원, 기피신청 기각

  ▲ 2010.12.3 =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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