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상황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2일 오전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총리실 국무차장 재직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모(39·현 총리실 팀장)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영호(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전 몸담았던 서울 강동구 성내동 D업체의 대표 자택과 사무실 등 2곳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7월 23일 오후 10시쯤 이인규(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직후 최종석(42·구속 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포착돼 최근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당시 박 전 차관의 휴대전화 발신지가 이 전 지원관 등의 변호를 맡은 서울 서초구 K법무법인 사무실인 것으로 드러나 박 전 차관이 지원관실 직원들의 재판 과정과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차관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불법 사찰 증거인멸 전날인 7월 6일 이씨 친척 명의로 개통된 차명폰이라는 사실을 확인, 구체적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차명폰은 1차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진경락(45·구속)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 이날 불법 사찰 지시와 총리실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진 전 과장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지원관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가운데 280만원을 매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하는 등 모두 5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으로부터 “이 전 지원관의 지시로 지원관실 사찰 내용을 ‘외부의 비공식 상급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이 인사가 이 전 비서관인 것으로 보고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추궁했으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