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인권조례 수정발언 의회 무시한 것”<시의원>

“문용린 인권조례 수정발언 의회 무시한 것”<시의원>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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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4일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교육감이 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야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교육감은 당선 이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사가 생활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게 하는 조항이 무엇인지 파악해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적의원 104명 가운데 문 교육감에 비판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 의원이 77명으로 3분의 2를 넘는다.

최 위원장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도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원하고 있는데도 천왕중과 우솔초를 추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 교육감이 교육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증거”라며 “지금이라도 두 학교에 대한 공모절차를 거친다면 교육청에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않겠다면 혹독한 검증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교육의원도 “곽노현 전 교육감이 물러나고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있던 11~12월 교육청이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이미 했다”며 “평가 결과가 있는데도 문 교육감은 다시 1년간 평가를 하겠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2년 미만인 35개교를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는 초등 86.09, 중등 75.65, 고등 74.29로 나왔으며, 학생만족도는 초등 84.09, 중등 70.62, 고등 66.3으로 나타났다.

지정 2년차 23개교를 대상으로 한 중간평가에서는 학부모 만족도가 초등 85.15, 중등 73.5, 고등 73.1로, 학생만족도가 초등 83.71, 중등 69.2, 고등 69.2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온 데 이어 서울에서도 혁신학교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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