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 가운데 하나인 4대 중증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밝혔다.

정부는 당초 공약과 달리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병비)는 빼고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13~2017년 누계 기준으로 약 8조 99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2012년 기준 4조 5700억원)을 활용하고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로 억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2012년 동안 진료비가 연평균 8.2% 늘었고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 진료비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계획대로 건보료 인상률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