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 대비 20%…”양질 일자리 시급”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10년 새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가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1∼1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논문을 보면 2013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5.5%에 그쳤다.

2002년 조사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101.1%로 오히려 약간 높았다.

주당 근로시간은 이 기간에 정규직이 51.0시간에서 44.0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시간제는 21.6시간에서 21.2시간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02년 평균 3% 안팎에서 2013년 각각 13.5%, 17.2%, 17.9%로 증가했으나 70∼80%에 이르는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과 큰 격차를 보였다.

시간제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0.6%에 그쳐 정규직의 17.0%와 크게 차이가 났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직장에서 일하는 비율도 정규직(30.2%)의 절반도 안 되는 14.0%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02년 5.7%에서 2013년 10.3%로 배로 늘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여성근로자 비율은 같은 기간 10.0%에서 17.3%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7.4%인 135만 7천 명의 여성들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중 여성이 72.1% 정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이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시간제는 상황에 따른 과도기적 일자리로 생각되고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는 직무와 본인의 교육수준, 기술수준 적합도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직무만족도 역시 더 낮다”고 평가했다.

시간제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김 교수는 “전일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기업이 분리돼 있는데 전일제를 하는 기업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이후 매년 전국 5천 가구를 표본으로 경제활동 사항을 추적조사하는 가구 패널 자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