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CCTV보다 거부감 커…어린이집연합회 설치협약 거부도 “충분한 의견수렴 후 희망 어린이집에만 설치비 지원”

인천 어린이집 여아 폭행사건을 계기로 도내 민간 어린이집에 ‘라이브 앱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고민에 빠졌다.

유아 폭행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CCTV 설치에 대한 어린이집의 거부감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보육상황을 볼 수 있는 라이브 앱 CCTV 설치에는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라이브 앱 CCTV 설치 신청을 시·군을 통해 받고 있다. 4일 마감이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라이브 앱 CCTV가 설치되면 부모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방안보다 한발 더 나간 경기도의 대책이다.

기존의 CCTV가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이용된다면, 라이브 앱 CCTV는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노출되는 보육교사들은 일반 CCTV보다 라이브 앱 CCTV가 인권침해가 크다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달 27일 도내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설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연합회 측이 ‘CCTV에 라이브 앱 기능을 담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협약식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라이브 앱 CCTV 설치를 추진하려던 도는 개별 어린이집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도는 어린이집의 자율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신청한 곳에 대해서만 라이브 앱 CCTV 설치비(최대 13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사업신청을 마감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라이브 앱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가 지난달 27일 전화로 신청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도내 민간 어린이집 1만360여곳 가운데 275곳(2.6%)만 라이브 앱 CCTV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애초 라이브 앱 CCTV 설치는 원하는 어린이집에만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어서 신청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보육전문가들로부터 라이브 앱 CCTV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설치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몇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그 성과를 보고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라이브 앱 CCTV와는 별도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258곳, 공공형어린이집 390곳 등 도내 648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8억4천200만원을 확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