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자 출신대학 102개…사법시험 합격자의 2.5배

로스쿨 입학자 출신대학 102개…사법시험 합격자의 2.5배

입력 2015-07-23 16:17
수정 2015-07-23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수조사…로스쿨출범후 서울대 비율 12%p↓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이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훨씬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사법시험에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의 비율은 로스쿨이 들어선 뒤 눈에 띄게 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3일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을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만410명의 출신 대학은 102개이고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458명의 출신 대학은 40개로 파악됐다.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이 사법시험 합격자보다 2.5배 수준으로 많은 셈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조사 대상을 전체 로스쿨 입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특히 상위권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58.51%(6천119명)를 차지했지만 로스쿨이 출범한 후에는 점유율이 46.8%(4천871명)로 11.71% 포인트 떨어졌다.

서울대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가 3천192명으로 30.52%를 기록했지만,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로스쿨 입학자는 1천856명(17.83%)으로 12.69% 포인트 낮아졌다.

고려대 출신은 로스쿨 출범 이후 1.44% 포인트 떨어진 14.98%로 집계됐지만, 연세대는 11.57%에서 13.99%로 약간 올랐다.

사법시험 합격자 상위 10개 대학으로 기준 범위를 넓혀도 결과는 비슷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부산대, 중앙대, 경북대, 경희대 등 10개 대학의 사법시험 합격자는 8천854명으로 전체의 84.6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 출신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7천755명(74.5%)으로 10% 포인트 낮아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이 다양한 이유로 ▲ 입학자 중 3분의 1 이상을 법학 이외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하는 ‘법학-비법학 쿼터제’ ▲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 대학교 출신자 선발 ▲ 특별전형 입학제도 ▲ 많은 장학금 혜택 등을 꼽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더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 교육을 통해 법률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인 출신 대학의 다양성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대, 독학사, 학점은행, 사이버대, 평생진흥원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은 57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19명보다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되는 통로가 확대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