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양육수당 폐지…경기 16개 시군 예산 삭감

경기도 김포시에서 생후 13개월부터 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둔 가정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10만원 가량의 양육수당을 받았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인 이 사업 덕분에 2013년 1천873명, 2014년 2천5명의 김포시민이 혜택을 봤다. 그러나 김포시는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 때문에 올해부터 양육수당을 폐지했다.

김포시 출산장려사업 가운데 양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해 출산장려사업 예산 29억5천만원 가운데 양육수당 예산이 21억8천만원(73.8%)을 차지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양육수당을 폐지했다. 현재로서는 언제 양육수당을 다시 지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출산장려제도 관련 예산을 줄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출산장려 예산 총액은 2014년 376억6천만원에서 올해(9월 현재) 356억6천만원으로 19억8천만원이 감소했다.

수원, 성남, 용인, 안양, 평택 등 재정여건이 비교적 좋은 16개 시군은 출산장려 예산을 늘리거나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김포 등 15곳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경기도의 경우도 2014년 3조6천500억원이던 출산장려 사업예산(누리과정 예산 포함)이 올해 3조4천700억원으로 1천800억원 가량 줄었다.

출산장려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인식 확산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같은 대중적인 정책보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출생아수는 2012년 12만4천700명에서 2013년 11만2천10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1만2천2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