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은 3권분립 위협”

참여연대 등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은 3권분립 위협”

입력 2015-12-17 15:12
수정 2015-12-17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관급인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강요하는 무리수까지 자행하며 민주사회의 대원칙인 3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직권상정을 요구한 노동관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모두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정 의장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권상정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슬람국가(IS) 등의 (국내) 테러를 막으려면 국정원을 해외·북한정보 전담기구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회견 내용을 담은 ‘대(對)대통령 담화문’을 전달하려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