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반등 못하는 쌀값…직불금에 악영향

새해에도 반등 못하는 쌀값…직불금에 악영향

입력 2016-01-11 11:21
수정 2016-0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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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쌀값·도매·소매 모두 작년초 대비 10% 안팎 하락

지난해 폭락했던 쌀값이 새해에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쌀값 하락에 대비해 농가에 지급하려고 확보한 정부의 직불금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11년산-2014년산 정곡(20kg) 가격은 모두 4만원대를 유지했으나 2015년산은 지난해 가을 햅쌀이 출하되자마자 3만원대로 폭락한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쌀 양곡시장의 최근 10일간 도매가격(중품)은 충청미와와 전라미는 각각 3만6천원, 3만5천원으로 지난해 12월31일 가격에서 오르지 않고있고 경기미는 그나마 4만1천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반등하지 못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쌀 평균 도매가격은 3만6천200원으로 지난해 연초의 4만1천400원보다 12.6%나 하락했다.

소매가격도 4만2천946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5.9% 떨어졌다.

쌀값 하락은 2015년산 쌀 실수확량이 예상 생산량보다 7만t이나 증가한 433만t에 달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5년산 쌀 단수는 542kg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는데 농업관측센터 전망치보다 3kg 많고, 통계청 예상치보다 9kg 늘어났다.

특히 2014년산 작황이 부진했던 전남과 경남의 2015년산 쌀 생산량이 각각 전년대비 7%, 3.5% 늘어나 증가 폭이 컸다.

중부지방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전남은 2014년산 생산량 80만9천t에서 2015년산 생산량이 86만6천t으로 늘어 전국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지 쌀값도 떨어져 지난해 수확기(10~12월) 산지 평균 쌀값은 80kg 기준 15만2천15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수확기 평균 쌀값 16만7천347원보다 9.1%(1만5천188원) 낮은 수준이다.

산지쌀 값의 전년 같은 시점 대비 하락률은 지난해 10월 8%, 11월 9.4%, 12월 10%로 하락률이 점차 커졌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80kg들이 산지 쌀값은 14만7천312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1만6천284원)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벼 작황이 좋고 정부 재고량도 많은데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매입 수요가 위축되는 등 쌀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많아져 정부의 20만t 추가 매입 조치에도 2015년산 쌀 가격이 새해에도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쌀값 하락은 농가 수입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쌀 직불금 예산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쌀 가격 하락으로 쌀 변동직불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마련한 변동직불금 예산 7천200억원으로는 부족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값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80㎏ 기준 18만8천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2015년산 쌀값 하락이 계속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한다면 쌀 생산 농가는 물론 농촌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재고 소진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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