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차 청문회…“부실 검사·탐욕이 부른 참사”

세월호 2차 청문회…“부실 검사·탐욕이 부른 참사”

입력 2016-03-29 16:22
수정 2016-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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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여객 많이 실어 수익내려다 무리한 적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마지막 날은 세월호의 도입과 증선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과 운항관리상의 부실한 관리와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연 ‘2차 청문회’ 둘째 날 질의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양경찰 등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를 이어갔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일부 증인은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증언했다.

김 진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증선·증개축 승인 과정 등에서 승인 기관인 인천항만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실하게 검증해 결과적으로 세월호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배’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계약서 날짜나 적재 가능 톤수 등을 허위로 변조해 기록해 제출했는데도 항만청이 여기에 속아 인가를 내줬다”면서 “항만청이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않으면 누가 검증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규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국에서 들어온 중고 선박은 선박 판매회사에 기본정보를 요청해도 확인하기 힘들다”면서 “잘못 인가한 부분에 대해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당시 청해진해운은 10년간 11건의 해양사고를 냈고, 세월호에 대한 조건부 증선 인가를 내기 한 달 전에도 사고를 냈다”면서 “이런 선사가 자꾸 배를 운항한다고 하면 적정성을 더 엄밀히검토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종운 특조위원은 청해진해운이 선박을 도입하면서 안전성을 고려하기보다 가능한 많은 화물과 여객을 실어 수익을 극대화하려다 참사가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당시 해경 실무자들이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으며 ‘민관유착’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또 “다른 대형선박들과 달리 유독 세월호만 해상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었고, 청해진해운 측의 업무일지와 영수증 등 기록에서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추후 청문회에서 국정원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인천항 등에서 ‘갑’으로 적재·고박 업체들에 권력을 휘두르며 과적 등을 조장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청해진해운의 횡포가 심했고, 갑을관계가 심했다”면서 “세월호 적재·고박 등은 모두 청해진해운 측의 지시를 받아 시키는대로 일했다”고 말했다.

우련통운 관계자는 “체인으로 차량을 고박했는데 체인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자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체인을 발로 차면서 풀어라, 이렇게 하면 차량을 더 못 싣지 않느냐고 해 청해진 쪽과 많이 다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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