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유권자 현혹”, 국민의당 “투입예정 사업비 혼용, 관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비확보와 관련한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의 공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1일 권 후보의 선고공보와 명함에 담긴 예산확보 사실이 거짓이라고 공고했다.

권 후보 측이 “하남산단 2천994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자 더민주 측은 이의제기와 함께 권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하남산단은 혁신산단으로 지정만 됐을 뿐 올해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 3억원 외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은 단지 표현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작성·배포에 관여한 행위자를 밝히고 그 뒤에는 허위였는지 인식 여부, 목적성, 고의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종결하거나 법률 위반이 의심되면 행정조치, 수사의뢰,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권 후보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광산을 지역 8만6천여세대에 발송했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도 배포했다”며 “거짓 성과를 공표해 유권자를 현혹하려고 한 권은희 후보의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도 2016~2021년 2천944억원을 투입해 인프라개선 확충, 산업생태계 혁신, 근로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시했다”며 “정치권에서 의정활동을 알리면서 ‘예산확보’, ‘예산투입’ 등 표현을 하는게 관례적이고, 투입 예정인 총사업비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관행인데 권 후보의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