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만 95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올해 박 전 대통령의 나이는 만 66세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됐을 당시 나이는 만 65세였다.

만약 1심 선고가 검찰의 구형 그대로 나오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만 95세에 출소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25년.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를 기계적으로 대입해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면 만 90세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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