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이버국, 각각 몰카 등 집중단속
중복 수사·부서 조율에 결과 발표 늑장“거창한 단속 대신 실질적 노력 기울여야”
폭우 피해 속 전국 서장급 불러 행사도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 성범죄 관련 수사 조직만 4개가 신설됐다. 민 청장은 지난달 25일 각 지방청에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지난 9일에는 경찰청 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13일에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새로 생겼다. 지난 23일에는 여성대상범죄 근절추진단이 개소식을 가졌다. 근절추진단은 급하게 만들어진 탓에 아직 단장도 뽑지 못한 상태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조직이 여럿이다 보니 중복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5월부터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대(對)여성 악성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6월 수사국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운영에 나섰고, 사이버안전국은 ‘불법 촬영물 등 유포행위 집중단속’에 뛰어들었다. 단속은 지난 24일 모두 종료됐다. 하지만 경찰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속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각 범죄의 특성상 기간을 달리한 것일 뿐 중복 수사는 아니다”라면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여성들이 수사 당국에 원하는 것은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면서 “거창하게 특별수사단 이름을 내걸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덜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비판적으로 보면 하나의 ‘보여 주기’이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 경찰이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만 하는 조직의 생리상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봤다.
민 청장의 특별지시로 이날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경찰청에서 전국 총경 이상 지휘부 613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 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에 내린 폭우로 각 지역의 침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경찰서장급 간부를 일제히 서울로 불러들인 것은 ‘보여 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찰서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김 교수는 “경찰관들이 성 인지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캠페인·홍보성·단발성의 이미지 개선만으로는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