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권성동·염동열 무혐의

검찰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09 09:03
수정 2018-10-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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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내 고위 간부들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외압 의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미현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고위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검찰 안팎에서 수사 축소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났다.

검찰은 안미현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려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지만,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안미현 검사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 폭로한 바 있다. 수사단 역시 같은 날 “문 총장이 당초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하는 등 검찰 내부가 내홍을 겪었지만 결국 상처만 남은 결론이 내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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