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조폭 연루설 등은 불기소 의견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여배우와의 불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송치했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이 지사 관련 고발 혐의 7가지 조사결과를 검찰로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검사 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처럼 공표한 허위 사실 공표 등 3가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김부선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혐의 등 4가지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 측은 “송치 의견은 경찰수사단계의 의견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