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에선 정부의 보편적 복지 기조가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애써 모른 척한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내년까지 7년 연속 동결돼 격차가 최대 70만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2018-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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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