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등 잇따른 빈손… 전문가들이 보는 경사노위가 갈 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타협을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경사노위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는 노사 대립이 첨예한 현안보다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개선 등 중장기 의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이 모여 10개월간 논의를 했음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론 여성·청년·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8개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 탄력근로제, 산업구조 변화 대응 방안 등을 두고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해 왔다.

하지만 결과 도출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청년·비정규직·여성 대표의 불참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당시 불참한 계층별 대표 3명은 아직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달 29일에는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일부 위원들의 표결 거부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계층별 대표 3명을 빼고 가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대화기구로서 의미가 퇴색한다”며 반대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지금의 경사노위가 다른 점은 계층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한 것”이라면서 “구색만 갖춰 놓고 중요한 정책협의에서 이들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사노위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탄력근로제, ILO 핵심협약이 경사노위에서 합의할 수 있는 의제인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대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에서 갈등적 의제을 선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변화, 일터 내 민주주의, 제조업 혁신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경사노위에 밀어 넣은 뒤 ‘합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를 던져 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