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이익 분석 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총 19조 2000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참여연대가 8일 발표했다. 토지 보상을 노린 LH 직원 등의 투기적 거래가 집중된 2018년부터 일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시점까지 3년여 만에 창출된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가 이 정도다.

19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은 ▲아파트 분양을 받은 피분양자 8조 9000억원 ▲토지주 6조 5000억원 ▲민간 건설사 2조 6000억원 ▲LH 1조 1000억원 등에 돌아갔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분석에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구입한 2018년부터 협의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토지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해 토지주들이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지가격이 급등한 덕에 2018년 4월 시흥시 무지내동 전답 5905㎡(약 1786평)를 19억 4000만원에 구입했다 1㎡당 100만원꼴로 토지 보상을 받은 LH 직원은 약 39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추산했다.

임 교수는 이어 “광명·시흥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7만호의 약 40%인 2만 8000호를 지을 토지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면 민간 건설사엔 2조원 이상, 개인 분양자에겐 가구당 약 3억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일부 소수에게만 공공택지 개발이익을 집중시키지 말고 국토부와 LH가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