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역할은 무엇인가’고립감 호소
“국민이 검찰 신뢰 못해 검찰개혁
야당 필리버스터 왜 하는지 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이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법무부 장관이 유폐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주간 매일같이 회의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나름대로 궁리도 하고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지만 결국 (유폐된) 그런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현 사태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검찰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힘을 받는 것”이라며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했던 것도 이구동성으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가 있었고 이후 여야의 강고한 합의가 있었다”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이라고 볼 수 없는데 국민에게 솔직해지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자율적인 수사 공정성 담보 방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하루도 쉴 날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검사들과 대화하고 검찰국 외의 다른 실·국·본부의 일을 활성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며 “소외됐던 법무부의 기능들이 지금은 다 정상화·활성화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