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내년 5월 폐지

단계적 축소에 인력난 심화
기동대원 4년 만에 절반으로
음주 단속·순찰 등 업무 난항

내년 5월 의무경찰(의경)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대를 새롭게 창설하는 등 대비책을 찾고 있지만 의경이 떠난 자리를 완전히 메우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0여년 동안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등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한 의경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청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1만 8946명에 달한 의경은 지난달 기준 2106명으로 줄었다. 내년 5월 17일 마지막 기수(1142기)가 전역하면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기동대 인원도 2018년 2만 3789명에서 지난달 1만 2848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의경의 빈자리를 경찰관이 채우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쪼그라든 셈이다.

과거에는 치안 공백 시간에 맞춰 동네 곳곳을 의경이 순찰했지만 지금은 절대 인력이 부족한 탓에 도보 순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간 음주 단속에도 제약이 많다. 의경을 동원해 대규모로 단속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경찰서와 각종 기관을 지키는 방호 업무도 계약직 방호직 근무자에게 넘기거나 자동화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고 있는 마지막 의경 부대인 국회경비대는 최근 일부 출입구 방호 업무를 자동화 시설로 대체했다. 일선 경찰서는 청사방호 공무직을 배치하고 있는데 지난해 350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273명을 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이 하던 일이 경비뿐 아니라 교통, 방범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막상 방범순찰대가 사라지고 보니 빈 공간이 많이 보인다”며 “그런 것에 비해 예산은 필요한 만큼 배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