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자 41.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58.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인 경우(64.9%), 60대인 경우(62.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66.4%),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월 300만원 미만 62.1%)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여성 또는 60대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은 건강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적절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다소 동의한다 50.9%, 매우 동의한다 10.5%로 전체의 61.3%가 동의했다.
이런 경향은 남성(62.9%) 고연령층인 경우(60대 66.1%), 농어촌 거주자인 경우(69.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대학원 이상 66.0%),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62.8%), 가구소득이 높을수록(월 700만원 이상 65.2%), 배우자가 있는 경우(63.2%), 자녀가 있는 경우(63.6%)에 두드러졌다.
또한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는지 묻자 56.0%가 동의하는 반면, 44.1%는 동의하지 않았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인 경우(61.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대학원 이상, 64.5%) 동의 정도가 높았다. 반면 여성(48.0%),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48.8%),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49.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 20~60대 6000명을 대상 온라인으로 시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27%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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