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실적인 처분은 위탁 보호밖에 없어… 2일 검찰에 사건 송치”

8살 아이를 물어 중상을 입힌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 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 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안락사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고 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휘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이도 쉽지 않았다.

안락사를 집행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 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낸다”며 “사고 견은 일단 보관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고 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