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거부는 위법” 주장
노영민 등 文정부 핵심 잇단 고발

2년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된다.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직권남용죄·공용서류무효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입장을 좀 밝혀 달라. 왜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고 하니 묵묵부답으로 그냥 자리를 떠나 버리더라”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씨 측은 “이번에는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은 추후 별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