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3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 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어머니, 형 세 명의 가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한 끔찍한 사건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조현병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 집행 기간 김씨의 치료감호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에게나 다른 수감자를 위해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나 치료감호는 검찰에서 청구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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