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실업.우울증 여성이 더 심각
사회경제지표 활용해 위기계층 선제적 지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향후 감염병 유행 시 방역 대책의 기준이 될 사회경제지표를 마련했다. 지금까진 신규확진, 중증화율, 치명률, 병상 가동률 등 방역·의료지표를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이 지표를 활용해 방역이 사회·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방역은 과학에 근거하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기조와도 맞닿아있다.

감염병자문위는 경제, 사회, 수용성·위험인식 등 3개 영역에서 10개 지표를 선정했다. ▲소비지출 영향 ▲일자리 영향 ▲소상공인 영향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 동향 ▲인구 이동 ▲위험인식 등이다.

홍석철 감염병자문위 사회경제분과위원은 “위기계층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거나, 거리두기를 지속 또는 강화하는 경우 피해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각 지표별로 그간의 유행 상황과 방역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중이용시설 및 여가 관련 업종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업률과 우울증 환자 수가 증가했는데, 여성에게서 증가폭이 컸다. 2020년 코로나19 위험이 확산하며 의료 이용량은 급감했고, 특히 외래 내원일수와 응급실 이용 횟수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거리두기가 도입된 2020년 3월 이후에는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했으며, 이런 경향이 2021년까지 지속되다 올해 다소 회복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문위는 한국리서치의 정기조사를 토대로 코로나19 위험인식 추이도 살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지난 4월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해 6월과 10월에는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이 ‘심각하다’를 넘어서기도 했다.

홍 위원은 “이런 지표를 활용하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인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방역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