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152명 기소

전주지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152명 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2-02 15:39
수정 2022-12-02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311명 입건 152명 기소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만 단체장 등 1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이번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11명을 입건, 이 중 1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별 입건 현황을 보면 기초단체장 관련자 206명, 광역단체장 관련자 40명, 기초의회 의원 관련자 31명, 교육감 관련자 20명, 광역의회 의원 관련자 14명 등이다.

특히 전북교육감 선거는 20명의 입건자 중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7명(2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 기타 152명(48.8%)이었다.

지청별로는 전주지검에서 44명을 기소했고 남원지청 66명, 정읍지청 23명, 군산지청은 19명을 기소했다.

또한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중요 범죄, 당내 경선 과정의 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3일 송파구 숯내공원에서 개최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 및 구조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남권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동부간선 우회도로 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이번 착공식은 1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 2005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행정절차와 난관을 넘어 계획된지 무려 2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크다”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니라 서울 동남권 교통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선을 통해 동남권 교통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착공식 참석

전주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고 단체장 등도 많이 포함돼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