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택과목 결정, 하위권은 적성·상위권은 수능”

“고교 선택과목 결정, 하위권은 적성·상위권은 수능”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2-19 14:48
수정 2023-0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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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 연구’ 설문
“내신 등급따라 선택과목 결정 차이
진로교육·교사 지원 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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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치러진 대입 수능시험장. 서울신문DB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입 수능시험장. 서울신문DB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서울 학생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보다 과목 선택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안착 방안 연구’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는 지난해 9~10월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한 서울 일반고 전체(209개교)의 교사 626명과 1~2학년 학생 2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학점제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63%가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과목선택의 어려움에서는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스스로 흥미나 적성 파악의 어려움으로 과목 선택 문제가 있나’라는 질문에 내신등급 ‘하’인 학생(5점 만점에 2.94점)은 ‘상’인 학생(2.68점)보다 어려움을 더 느낀다고 답했다. ‘이동수업에 따라 교우관계 형성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도 ‘하’ 집단(2.6점)이 ‘상’(2.29점)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동시간이 매시간 학우별로 달라지면서 학생 스스로 적극성이 낮으면 교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선택과목 결정 기준도 달랐다. 내신등급 ‘하’ 집단은 1~2학년 모두 흥미와 적성을 1순위로 고른 반면, ‘상’ 집단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보다 수능 선택과목을 선택했다. 연구진들은 “‘하’ 집단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진로가 불분명하여 단순히 자신의 흥미를 쫓아 선택과목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는 ‘하’ 집단의 진로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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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대부분 5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은 ‘다수의 과목에 대한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부담’(4.36점)이었다. 이밖에 ‘생활지도의 어려움’(4.26), ‘출결관리의 어려움’(4.23), ‘담임교사 업무부담’(4.06)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교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 반영 ▲교육과정 상담 지원 강화 ▲개설과목의 질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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