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입학·재학은 개인정보…확인 불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야당이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서울대가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 면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씨가 수시나 정시로 입학했는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제출하면 학교폭력은 몇점 감점되는지 등 매뉴얼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득구 의원도 “자료 27건을 요청했는데, 서울대는 한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됐더라도) 자료를 내는 게 원칙인데 서울대가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면담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여부, 재학·휴학·군 입대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에 당사자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학을 알게 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겠냐고 질문했느냐”고 묻자, 서울대 관계자는 “확인한 적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학생의 입학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동의를 받은 뒤 조사하느냐”면서 “서울대는 입학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정씨의 입학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과 민사고 교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