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시작된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36건 86명을 단속해 10명을 송치, 현재 76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연말까지 허위 신청 등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특혜 제공,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사용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18억 6,000여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또는 횡령이 44명, 보조금 용도외 사용이 18명, 공무원 비리 4명, 기타 10명이다.
경찰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다액․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또 모든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 전종요원을 5명을 병행지정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한 국고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실에서 T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이 실시될 동안 정기적으로 TF 회의를 진행하고,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고나 제보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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