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충남도의회,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20 16:05
수정 2023-09-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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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기술 도약, 컨트롤타워 필요”
“독자기구, 우주항공청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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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우리나라는 우주항공분야 후발 주자였지만,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 후 202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며 “세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 우주 경제의 싹이 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국가항공우주국(NASA), 유럽 유럽우주국(E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처럼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을 위한 독자 기구를 갖춰야 한다”며 “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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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 △우주항공청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신속 수립 △조직간 역할 정립을 위한 사전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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