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들 ‘지방자치 발전’ 한마음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들 ‘지방자치 발전’ 한마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3 11:32
수정 2023-11-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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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한마음 체육대회에 앞서 선전을 외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한마음 체육대회에 앞서 선전을 외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3일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충남 시군 의회 간 친선과 화합 도모를 위한 ‘제1회 충남 시군 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방자치 2.0시대에 발맞춰 충남 15개 시군 의회 의원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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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회협의회장인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시군의회협의회장인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전략 줄다리기·미션계주 등 명랑운동회가 진행됐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충남 시군 의회협의회장인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충남의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이번 체육대회가 경쟁보다는 단합하며 충남지방의회가 하나가 되어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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