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하는 조사관 생긴다…전담 경찰관도 증원

학폭 전담하는 조사관 생긴다…전담 경찰관도 증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2-06 17:24
수정 2023-12-06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학폭 처리 개선 논의…내일 확정안 발표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서울신문
학교폭력(학폭) 사안 처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도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폭 사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조사관과 전담 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폭 발생 장소가 학교 내부든 외부든 관계없이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된다.

학교는 교육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담 기구는 각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되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당정은 SPO가 학폭 사안 조사 지원을 포함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SPO는 학폭 전담조사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돕거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전문적으로 참여한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SPO는 현재 학폭 예방 활동과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폭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SPO는 감소해 1인당 평균 12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SPO 역할을 강화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종 확정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