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출생아 수도 24만명에 근접
다자녀 가정 자녀 고교 우선 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저출산위는 0.74명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저출생 반전 흐름이 이어지자 0.01명 상향 조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연간 출생아 수도 24만명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식 통계는 다음달 통계청이 발표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어서는 0.75명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명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4.6%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고,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3.0% 높아 9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올라선 뒤 줄곧 내리막이었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 등을 조합해 보니 합계출산율 소수점 뒷자리가 0.74 후반대에 가까웠다”며 “그래서 0.75명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령화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연평균 0.5% 포인트)의 두 배 수준(0.93% 포인트)으로 빨라지고,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이 37.3%에 이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19세 미만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자녀들이 모두 한차에 타지 않더라도 다자녀 차량으로 등록하면 통행료를 깎아 준다. 다자녀 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나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우선 배정권도 준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다자녀 가정 기준이 다른데, 대부분이 세 자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는 만 12세 이하(기존 8세 이하)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출산 전 사용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