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역대 처음으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방 분야의 인력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수한 지역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방부가 3일 공고할 이번 채용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를 졸업할 예정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62명, 강원 38명, 대전·세종·충남 28명, 충북 8명, 경남 20명, 경북 23명, 전남 11명, 전북 6명, 제주 4명 등 총 200명을 뽑는다. 공고문에 안내될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가능하다.

최종 합격하면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서 수습 기간 6개월을 거쳐 9급 군무원으로 임용된다. 임용 후에는 해당 선발 지역에서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우수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데는 인구 감소와 중도퇴직에 따른 국방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3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무원 전체 퇴직자 중 중도퇴직자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전체 1283명이 퇴직했는데 중도퇴직자가 670명(52.2%)이었다. 이 가운데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자는 243명으로 18.9%에 달했다. 퇴직자 중 중도퇴직자는 2020년 777명(65.2%), 2021년 1045명(63.1%), 2022년 1389명(68.8%), 2023년 1720명(75.2%)으로 꾸준히 늘었다. 3년 이내 퇴직자 역시 2020년 339명(28.5%), 2021년 561명(33.9%), 2022년 884명(43.8%), 2023년 1125명(49.2%)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민이 큰 군 당국은 군무원뿐만 아니라 군인 채용에 대해서도 문턱을 낮추고 있다.

공군은 오는 25일까지 모집하는 253기 부사관후보생부터 1차 필기시험 합격·불합격제도를 없애고 점수제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필기시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됐지만 이를 바꾼 것이다. 사이버·정보통신, 시설, 건설 등 3개 직종은 관련 전공과 자격증이 없이도 부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철 공군본부 인재획득과장은 “병역자원 감소로 우수 인력 획득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발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인재에게 공군 부사관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 최고연령을 현행 ‘25세 미만’에서 2년 높여 ‘27세 미만’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3사관학교 입학 연령 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혹은 석사 과정 졸업자 등 우수 자원의 지원이 어려우며, 타 사관학교와 달리 3사관학교 지원 경쟁률은 하락 추세로 우수 지원자 인력풀 확대를 위해 입학 최고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사관학교의 모집 경쟁률은 2020년 4.7대1에서 2023년 3.2대1로 하락 추세다.

학군사관후보생(ROTC)도 문턱을 낮췄는데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ROTC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이었지만 꾸준히 줄어 2022년 2.4대1을 기록했다. 2023년엔 1.6대1까지 떨어지면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ROTC선발 필기시험을 없앴더니 경쟁률이 올랐다. 지난해 ROTC 경쟁률은 2.1대1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고육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력의 질적 저하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모집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실제 군문에 들어섰을 때 이탈하지 않도록 급여와 주거 등 복지를 더 내실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