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19년 조례 제정, 전국 첫 도입
전남·강원·충북·경기도 등 벤치마킹 열풍
상품권 지급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 뚜렷
청년 농업인 유입에도 긍정적 효과 톡톡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에게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특히 지급 수단으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목받으며, 전남도는 2020년부터 도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했고, 강원도, 충북,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지역마다 지급 금액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농민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방식도 지역화폐와 현금 두 가지로 혼재한다.

농민수당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 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해남군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지역화폐 사용액이 약 2배 증가, 소상공인 매출도 평균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유입 증가도 확인됐다. 해남군에서는 농민수당 시행 후 청년 농업인 등록 건수가 15% 증가했으며, 강원도와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 농업인의 창업 및 정착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민수당이 농업 소득 안정의 기반이 되며, 도시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민수당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