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에 선거법 저촉될라… 제주 행사 밀어붙여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

6·3대선에 선거법 저촉될라… 제주 행사 밀어붙여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4-11 13:45
수정 2025-04-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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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입목 문화축제·도민체전·제주포럼 예정대로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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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을 맞는 제주포럼이 예정대로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 제주도 제공
20주년을 맞는 제주포럼이 예정대로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3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 제주도 제공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개최·후원하는 행사들이 공직선거법 저촉을 피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사 등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행사마다 성격이 달라 담당 부서별로 선관위에 문의해 행사 계획 조절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예정된 제주도민체육대회, 제주마 입목 및 문화축제, 차없는 거리 걷기 축제는 선거와 관련없이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월 28~30일 개최되는 제주포럼 행사, 도민체전도 치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과 도내 일원 개별경기장 66개소 등에서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에는 4만 5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일 개막식과 부대행사, 향토음식점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집중되는 만큼 인명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다음달 25일 제29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역시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도가 주최하고 제주도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이미 외국인 포함 총 8000여명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5월 28~30일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으로 2001년 출범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평화의섬 지정 20주년이자 제주포럼 20주년을 맞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키워내고 다자간 지방정부 협력으로 지방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가 후원하는 국제공공포럼으로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국내외 정상급 인사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의적절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플랫폼과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도 한중일 경쟁과 협력: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비정부 행위자들의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 블루-그린 시너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회복력 증진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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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30일 개막했던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의 모습. 올해는 대선 여파로 7월로 연기됐다. 제주도 제공
지난해 4월 30일 개막했던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의 모습. 올해는 대선 여파로 7월로 연기됐다. 제주도 제공


반면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이달 열릴 예정이던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순연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신화월드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이번 엑스포는 제주도와 함께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가 대거 공식 후원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공식 후원하기로 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엑스포로서의 위상과 신뢰도를 드높이고 있다.

‘e-모빌리티 다보스포럼’을 표방하는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50개국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전시회로 150개사, 25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또한 5월 2∼3일 예정됐던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는 9월로 연기됐으며 2025년 제주도 식품대전 with 맥주축제도 5월에서 9월로 일정이 미뤄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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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됐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건 가능하다.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기념행사,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 고유축제 등도 개최·후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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